한방명:중국 비공식 싱크탱크 소프트파워 제고

시간：1970-01-01편집：admin읽기：952

핵심제시:한넷 특별원고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는 중국특색의 신형싱크탱크건설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자문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두뇌 집단의 발전은 국가전략을 갖춘 중대한 전문초고라고 할수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중국특색의 신형두뇌 집단의 건설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자문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두뇌집단의 발전은 국가전략을 갖춘 중대한 조치라 할 수 있다.중국의 싱크탱크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것은 국내 경제와 사회 발전의 단계적인 수요일뿐만아니라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글로벌전략경쟁에 참여하여 새로운 우세를 도모하는 중대한 전략적조치이기도하다.

최근 며칠간의 두 회의 토론가운데서 대외우호계 여러 위원들도 외교와 국제관계에서의 두뇌조직의 역할을 발휘할데 대해 제기하였다.사실상이 분야에서 현재 중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싱크탱크가 존재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부 측 싱크탱크로, 예를 들면 사회과학원 (社科院), 국연구소 (國연구원연구소), 현대원 (현대원) 등이다.둘째는 비공식적싱크탱크인데 그중 대학교 싱크탱크이고 둘째는 챠하르학회 등과 같은 민간싱크탱크이다.

그러나 관변측 이든 비관변측 이든 우리 두뇌집단의 규모와 영향력, 국제 국내 발언권 등은 국제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아직도 매우 큰 차이가 있다.'글로벌 싱크탱크 발전보고서 2013'에 따르면, 상위 100대 싱크탱크 중 중국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 6개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눈에 띄는 것은이 중 4 곳은 모두 국제문제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라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 최고지도자가 싱크탱크건설과 관련해 내린 가장 명확하고 내용이 가장 풍부한 한차례 중요회시다. 첫째, 싱크탱크발전을 국가전략의 높이로 제고시켜 국가 소프트실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둘째, 우리 나라 두뇌집단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기에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셋째, 중국특색의 신형두뇌집단의 건설목표를 제기한다.넷째는 중국특색의 신형싱크탱크의 조직형태와 관리방식을 모색할것을 요구했다.다섯째, 두뇌집단의 자체건설을 강화하여 중앙의 과학적결책에 질높은 지적지원을 제공할것을 요구하였다.이는 두뇌집단 건설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중국두뇌집단의 현상태에 대한 고찰과 중국두뇌집단의 미래에 대한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중국의 비공식적 싱크탱크는 수량이 적고 질도 높지 못하며 특히 외교와 국제문제 연구에 종사하는 비공식적 싱크탱크는 더욱 적다.이런 상황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영향력과 심하게 비대칭될뿐만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도 영향을 주게 된다.저는 전문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비공식적두뇌집단의 발전을 지지하고 권장할것을 건의합니다.

비공식적 싱크탱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직 맹아기에 있다.중국 싱크탱크의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우수하고 잠재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믿음직하고 전문수준이 높으며 이미 사회대중과 매체의 영향력이 있는 일부 비공식적 두뇌뱅크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중앙대외판공실의 자문과 연락 단위 명단에 넣을 것을 건의한다.

국제 문제 연구 분야에서 민간 또는 몇 일정 한 공식적인 색채를 갖 춘으로 민간 싱크탱크 비교적 조용 했던와 변두리, 그러나 관련 분야의 개혁이 가일층 추동과 함께 챠하 르 학회, 중국 국제 전략 학회, 남중국해 연구원을 대표로하는 민간 싱크탱크, 최근 몇 년 동안 발전이 세가 가파르다.

2009년 10월에 설립된 차할학회는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전념하는 비공식적, 무당파적, 독립적인 싱크탱크다. 본부를 허베이성 샹이현 차할목장에 두고 있다.차할공공외교년례회의 중국국가이미지보고 차할원탁아산북경포럼 공공외교 계간지와 같은 회의와 정기간행물은 이미 국제문제학계의 브랜드활동으로 발전되였다.그의 연구팀에는 왕의마오, 자오커진, 여만리, 방중잉, 자칭궈 등 저명한 학자가 포함되었다.차하르학회는 공공외교, 중한 관계 등의 분야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대외정책, 특히 공공외교정책 분야에 관련될 때 정부측 싱크탱크의 방안뿐만 아니라 비정부측 싱크탱크의 의견도 청취하려고 시도한다.비공식적싱크탱크가 주최하는 국제연구토론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싱크탱크와 동등한 정책대우를 준다. 례하면 외사활동 신고권, 초청장 확인권 등이다.중공중앙국제련합부는 민간기구의 국제교류를 추동할 때 비공식두뇌뱅크를 민간기구의 중요한 성원으로 삼아 지지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난해 7월말의 한차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극강총리도 즉시 정부가 사회력량으로부터 공공써비스를 구매하는것을 연구추진할것을 요구했다.새로운 형태의 비공식적 싱크탱크도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까?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외교와 국제문제 연구에 종사하는 비공식적두뇌는 통일적으로 중앙대외판공실에 등록한다.비공식적싱크탱크가 매년 보고하는 자선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며 동시에 중앙외사판공실에서 결책수요에 근거하여 지도성과제요강을 하달한다.

(2) 외교부, 중앙국제교류부, 대외선전판공실, 상무부 등 중앙의 여러 외교 관련 부서는 비공식적 싱크탱크의 과제 연구를 지지한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 의견 제공, 과제팀의 인터뷰 접수, 관련 기구 조정, 조사연구 편의 제공, 관련 문서 개방 등이다.싱크탱크의 프로젝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공식적 싱크탱크에 개방하여 공평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프로젝트를 통해 비공식적 싱크탱크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다

3. 비공식적 싱크탱크 연구 성과를 두 가지로나 눌 수 있다. 첫째, 중앙을 통해 WaiBan 제출 관련 부문과 정책결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도 (대외에 발표하는 것을 엄금), 둘째, 예전처럼 국내외에서 국제사회의 중국 비공식적 목소리를 배합 하여 중앙의 총체적 정책 목표의 실현을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